공공기관 부채비율 5년내 152%까지 낮춘다

정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확정…자산은 760조→845조로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올해 173%에서 2021년엔 152%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73%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내년 169%, 2019년 162%, 2020년 156%, 2021년 152%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올해 312%에서 2021년엔 266%, 철도공사는 335%에서 209%, 가스공사는 327%에서 258%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81조 1천억 원 수준인 부채 규모는 2021년엔 510조 1천억 원, 278조 4천억 원 수준인 자본은 334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대상이 된 38곳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329곳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도 올해 50%에서 2021년엔 47%까지 낮추기로 했다. 반면 이들 공공기관 자산은 올해 759조 5천억원에서 2021년엔 844조 6천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 38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연 6조~8조 원 수준으로 유지되며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0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는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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