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엔 709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으로 증가한 뒤 문재인정부 임기말인 2021년엔 83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0.1%p 낮춘다는 목표다. 이후에도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 등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확대 재정과 병행해 세수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국가채무비율은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DP 대비 적자비율은 올해 1.7%에서 내년엔 1.6%로 다소 개선됐다가 2019년엔 1.8%, 2020년 2.0%, 2021년 2.1% 등 2% 안팎에서 운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예산의 19.3%(본예산 18.8%)에서 내년엔 19.6%로 소폭 오른 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9.9%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추경안 기준 25.7%인 국민부담률도 내년엔 26.1%, 2019년 26.2%,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6.4%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32조 8천억원 늘어난 447조 1천억원, 재정지출은 28조 4천억원 증가한 429조원으로 각각 7.9%와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의 경우 2019년엔 471조 4천억원, 2020년 492조원, 2021년엔 513조 5천억원 등 매년 5.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지출은 2019년 453조 3천억원, 2020년 476조 7천억원, 2021년 500조 9천억원 등 매년 5.8%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5.8%로 경상성장률 평균을 웃도는 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5년간 세수 초과분이 적어도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년 국세 세입 전망치는 올해 추경안에 비해서도 17조 1천억원, 6.8%나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260조 9천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6조 9천억원(6.9%), 특별회계는 7조 3천억원으로 2천억원(2.8%) 늘어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3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 4천억원(4.9%)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63조 1천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5조 8천억원(10.2%), 부가가치세도 67조 3천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4조 8천억원(7.7%)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법인실적 개선,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이 반영된 수치"라며 "국세수입은 앞으로도 매년 13조~14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8.2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 수입은 올해 추경예산의 12조 1097억원에서 내년엔 10조 3717억원으로 1조 7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또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만 해도 당초 계획인 9조 4천억원보다 2조원가량 많은 11조 5천억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부터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통한 2단계 '질적 구조조정', 또 2019년부터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 정착 등 3단계 작업을 통해 임기 5년간 62조 7천억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은 내년에 11조 5천억원을 하면 내후년엔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되는 적분 개념"이라며 "국정과제 재원 역시 내년에 18조 7천억원을 지출하면 매년 여기에 추가분이 얹어지는 식이어서 178조원 조달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