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케미컬포비아 …정부 소비자청 신설 '촉구 '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케미컬포비아와 관련해 비도적 기업행위가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은 물론 정부 차원의 소비자청 신설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성남시확대간부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다가 피해가 커지고 국가적 문제가 된 다음에 수습하려면 이미 늦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먼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민간에 맡기거나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소비자 보호 조례'의 제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 행위의 문제"라며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소비자 보호정책을 총괄할 ‘소비자청’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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