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오늘 신문에서는 5.18 계엄군이 실탄 51만발을 썼다는 내용이 주목되고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 헬기기관총 실탄 등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5.18 당시 작성돼 국군기무사령부에 보관돼있는 이 자료에는 실탄과 수류탄의 80%는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기록돼있다.
당시 계엄군은 주택가 등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총을 쏴서 주택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공수부대 기록에는 TNT 폭탄 1200kg과 클레이모어 30개를 소모했고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대전차로켓탄 50발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또 그동안 국방부가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당시 탄약기재 문서에 항공대에 20mm 벌컨 실탄 1500발 지원한 것으로 기록돼있어 헬기 기관총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번에 또 확인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1만명 정도로 25개가 넘는 각급 부대가 무장하고 진압작전을 폈는데 당시 총상으로 인한 시민 사망자는 128명, 부상자는 364명이다.
5.18단체에서는 "기가 막힌다"면서 이처럼 엄청난 량의 실탄을 나줘주고 이를 시민에게 사용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 "살인마 '석면' 사용금지 8년…작업복 세탁만 했는데 석면암 걸려"
사용금지된 석면 관련 기사가 눈에 띄는데, 절반 정도가 직업과 무관하게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사용금지된지 8년이 됐는데, 도시재개발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했거나 가족의 작업복을 세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사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내용을 한국일보가 전하고있다.
천안순천향대병원의 석면 관련 역학조사 결과이다.
피해자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직업과 무관한 경로로 석면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했던 동거가족이 집으로 가져온 작업복을 세탁하면서 석면암에 걸린 경우도 나타났다.
또 재개발, 재건축 현장 인근에 거주한 경우와 영업 끝난 새벽에 인테리어 공사 감독한 직원, 새마을운동 때 초가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 설치에 앞장섰던 이장 등도 석면암에 걸린 사례가 나타났다.
석면 섬유는 굵기가 머리카락 5,000분의 1에 불과해 바람을 타고 1km이상 날아가 인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상에서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 이처럼 발병한 경우가 나타나고있는만큼 소리없는 살인마 석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예방정책 마련에 나서야 하겠고 시민들도 석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하겠다.
검찰이 과거사 상소를 잇따라 포기하는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검찰이 태도를 바꾸고있다는 소식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구금이나 고문에 의해 제대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심이나 상소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중앙)
새 정부 들어서 4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와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달초 잘못 처리한 과거사에 대해 공식사과한뒤 나타난 변화로, 박상기 법무장관도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가 빈번했고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죄가 선고된 재심 시국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비율은 50.4%로 같은 시기 일반 형사사건 항소율 8.1%의 약 6배에 달한다.
최근 검찰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검찰내 제대로된 적폐청산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있다.
◇ "대입 불신 '학생부' 뜯어고친다…31일 수능 개편안 발표"
대입 불신을 사고있는 학생부를 뜯어고친다는 소식이다.
교육부가 입시 불신의 원흉으로 지목되고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대입수능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학생부 관련 사항을 먼저 손봐야한다는 원성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신문이 전하고있다.
학종은 상류층에 유리한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는등 학생부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학생부 관리가 사교육의 질과 양, 부모의 능력, 학교나 교사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고 또 창의체험, 동아리활동, 독서 등 비교과활동은 부모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학생부 개선방안을 찾는 정책연구를 벌여 학생부 항목을 조정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부 관리치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1일 발표할 수능 최종안에 보완책이 마련될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