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도, 이유정도 안 돼"…완강한 한국당

"이념편향·정치편향 재판관, 헌법가치 무너뜨릴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두 명 다 불가하다"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문제투성이인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두 후보자 모두 헌법을 지키고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야하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들"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점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신고 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온갖 의혹의 집합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남편인 사 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장녀의 영국 은행 3개 계좌에는 현재 우리돈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잔액이 남아있었다"며 "이 후보자 부부가 장녀에게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념편향·정치편향 재판관은 결국 헌법가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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