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서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각 이해관계자의 셈법에 따른 눈치 싸움이 수그러들 10월 말에서 11월 초 무렵을 프리미엄폰 구매 적기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보조금 대란이 예상되는 최장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을 노리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 간 강도 높은 단속과 엄정한 대응을 한 달 전부터 예고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의 통신 대책에 강하게 맞서며 다소 밉보인(?) 통신사들은 오히려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5% 요금할인·갤노트8·V30 출시, 대기 수요↑…"9월 15일까지 관망세 유지될 듯"
현재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구매를 미루는 추세다. '25% 요금할인율(선택약정) 인상안'이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자, 지금 사봤자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시행일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내달 중순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대기 수요도 가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최근 약정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고객은 내달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개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갤노트8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말 지원금보다 선택약정 가입이 유리하다.
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은 (월정액-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X 선택약정 할인율 20% 계산에 따라 산정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T끼리 55' 요금제 고객이 현재 선택약정할인(20%)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60,500-15,675(기본 약정할인 금액))*0.8(약정할인 20%)에 따른 할인 전 월정액은 6만 500원, 실제 납부 금액은 3만 5860원이다.
여기서 25%로 요율이 인상되면, 3만 3618원으로 2000원가량 인하된다. 통신사 요금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율 상향에 따라 평균 2~3000원 정도 저렴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남은 약정 1년 이하면 유지,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 물더라도 재약정" 유리
다만, 25% 요금할인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기존 가입을 유지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추가 할인 혜택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정에 가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다면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은 월별 할인금액을 이용 기간별 할인 반환금 산정률을 적용한 뒤, 누적 합산해 할인 반환금 부과한다. 예를 들어 T끼리 55 고객이 9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8150원 X 6개월 X 100%) + (8150원 X 3개월 X 60%)] X 부가세 반영 1.1 = 6만 9927원을 내야 한다.
통신사 요금제별로 위약금 차이는 있지만, 1년 정도 약정이 남은 가입자라면 평균 5만 원은 감당해야 한다. 이는 4만 원대 요금제에서 25%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매달 2000원씩, 24개월 동안 총 4만 80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굳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남은 약정 기간이 1년 이하면 기존 약정을 유지, 약정한 지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과기부 "20%로 인상 땐 위약금 없었다"…이통사, 소송 시 연내 시행 '물거품'
이런 가운데 정부와 통신사의 팽팽한 기싸움도 하반기 통신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선택약정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인상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 도입 때부터 이통사 모두 동의했고, 2015년 12%에서 20%로 할인율을 올릴 때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을 뿐더러 위약금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20%로 인상 당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 왜 이번만 유독 강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25% 요금할인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 검토 중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매출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20% 요율 인상 때도 정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다, 100만 원에 달하는 단말기 가격은 배제한 채 통신사만 일방적으로 옥죄면, 결국 투자가 위축돼 향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5G 등 미래 통신 사업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3사 중 한 곳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연내 '25% 요금할인' 적용은 물 건너 가는 셈이다. 시행까지 최소 1~2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 '유치전' 제조사 '명예 회복' 지원금 최대 50만원 예상
다음 달 말부터, 현재 33만 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도 변수다.
일반적으로는 최신 프리미엄폰을 살 땐 지원금보다 선택약정 가입이 유리하지만, 약정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상향된 요금 할인율에 부담을 느끼는 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택약정할인은 온전히 통신사 부담이지만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 수석위원은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하반기 프리미엄폰 출시와 맞물리면서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40~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 지원금이 평균 43만 원 수준이었고,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라 통신사 간 '가입자 빼앗기'에 주력할 것이란 설명이다.
단말기 제조사 역시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오명을 씻고 갤럭시노트8로 재기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판매장려금을 태울 것이고, 국내 만년 2위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조사들에 밀리고 있는 LG전자도 상당한 보조금을 내걸고 점유율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10월 1일부터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증액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에, 통신사 기본약정할인 증액 등으로 지금보다 50% 이상의 지원금 혜택이 제공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번호 이동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활용, 위약금 없이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처럼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대거 시행되는 동시에 얼어붙은 통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도 줄줄이 예고된 만큼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버티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 수석위원은 "이같은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통신비 정책 변화로 생길 혼란이 잦아들고 제조사·통신사 간 눈치싸움이 끝나는 11월 무렵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면 통신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있는 10월 한 달 간 방통위의 집중 단속이 예고된 만큼 연휴때마다 반복되는 보조금 대란도 이번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최신폰 구매를 한 달 이상 늦출 수 없다면, 각종 사은품이 풍성한 사전예약 판매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