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에너지공단은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 보급해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참석자들은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