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23일 발표한 '수교 25주년, 한·중 산업경제의 변화와 과제'보고서에서는 수교 이후 25년간 양국의 수출입 및 투자 규모 등은 크게 증가했으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서도 상대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고도화로 한·중 간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5년간 양국간 경제규모의 격차는 확대됐으며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축소됐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중국과 한국의 경제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6년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8배에 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2년 한국이 중국의 21.9배나 되었지만, 2016년 현재 3.4배 수준으로 격차가 대폭 축소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한·중 수교 이후 46.1배로 늘어났으며, 수입은 23.5배로 증가해 한·중 각국의 전체 무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업종별 대중 서비스 수출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면서 여행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중 서비스 수입은 양국 간 중간재 가공무역이 증가하며 임가공료 지급으로 인한 가공서비스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대중 투자는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7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56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폐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대중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치·외교와 경제적 분야에서 모두 압축적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문제로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로 평가받던 한·중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산업경제관계는 수직적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기능·성능·디자인 등의 제품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사드문제 등으로 마찰이 심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민간기업, 연구계, 학술 분야 등과교류를 강화하고, WTO, 한·중 FTA 등 무역 및 투자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