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8월 22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오늘 신문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1면에서 일제히 다루고있다.
기수,경력 깬 파격 중의 파격, 퍄격 넘어 충격 인사, 사법부 대변혁 바람 예고 등으로 제목들을 달고있는데, 그만큼 상상 이상의 파격으로 평가하고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이고 현직 대법관 13명중 9명이 김 후보자의 선배인데, 진보성향의 비대법관 출신 50대 김 후보자의 발탁은 그 자체가 기수파괴를 통한 인적쇄신으로 확실한 사법개혁에 대한 메시지라는 평가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원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의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개혁과 함께 대법원 구성과 판결에서도 보수에서 진보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당장 6개월째 이어지고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수습이 첫 과제로, '아래로부터의 사법개혁이 주목된다'면서도 '내부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있다'고 평가들을 하고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다 최근에는 채소값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상추, 배추 등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채소의 반란, 금상추 등으로 보도되고있다.(한겨레, 조선)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폭염, 폭우가 이어지면서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류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상추는 두달새 4배 가까이 뛰면서 금상추가 됐는데, 삼겹살보다 비싸졌다.
배추, 시금치값도 2~3배 올랐는데, 이처럼 채소류 물가가 대폭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도 커지고있다.
일부 고깃집에서는 상추값을 따로 받고, 채소 반찬류를 줄이는 식당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채소 급등세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최근의 살충제 달걀 파문에 따른 수급차질 등도 다음달 물가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지 우려가 나오고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대책을 검토하고있는데, 종합대책이 다음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있다고 한다.
주택대출을 막으니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주택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용대출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편법 신용대출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며 현장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다.(한겨레, 동아)
대출 풍선효과를 막을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있다.
◇ "1인 청년가구 88%25가 반전세…주거비 부담에 결혼, 육아도 포기"
혼자사는 1인 청년가구의 10명중 9명은 반전세로 거주하고있다고 한다.
또 전세 보증금의 70%정도를 부모에게서 지원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
국토연구원 보고서인데 3포세대, N포세대 청년층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이같은 주거비 부담에 연애는 물론 결혼, 육아까지 포기하고있는 청년들이 늘고있는데, 주거비 부담이 계속된다면 결혼,출산,내집마련 모두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이다.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아예 결혼을 않는 비혼이나 만혼, 저출산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청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