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성범죄 막겠다더니…신안 CCTV 142대 8개월간 '먹통'

감사원, 신안군·전남도교육청 CCTV관리소홀 적발

감사원은 지난해 전남 신안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제2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CCTV 가운데 무려 142대가 길게는 8개월간이나 먹통으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선정국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비노출 특별감사'에서 신안군과 전남도교육청이 범죄예방과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감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엉터리로 관리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5월 관내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5월 현재 신안관제센터가 CCTV 488대를 24시간 감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체 CCTV 488대 중 142대가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242일 동안 장애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 분석결과 장애가 발생한 CCTV 142대 중 78대는 신안군의 관리부실과 64대는 전남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 협의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은 특정업체와 연간 1900만 원을 CCTV 유지보수 관리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애발생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하고 복구조치 지연이 월 2회 이상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신안군은 고장 난 당일에 수리요청을 한 것은 단 2대뿐이고 46대는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평균 4일 지나서야 수리요청을 했고 수리업체는 수리요청을 받은 지 223일 지나도록 장애를 복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은 신안군 관내 각급 학교 범죄예방을 위해 CCTV 117대를 운용하는 필요한 인건비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연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도 군 관제센터에 연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남도교육청은 신안군 관내 각급 학교가 2일부터 길게는 8개월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도 해당 학교에 대해 확인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5월 21일 자정 무렵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 3명이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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