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필요
- 식약처장 전문성 부족, 함량미달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식약처장 야당 평가도 주관적
- 관료집단 ‘농피아’ 문제도 살필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인숙(바른정당 의원),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인숙>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 김현정> 우선 계란법, '계란법'이 뭡니까?
◆ 박인숙> 원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정식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나 닭고기와 달리 계란에는 관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할 때 검란, 선별,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했고요. HACCP을 의무적으로 받고 또 계란 출하 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되고 또 검사관이나 관련 공무원이 생산농장에 출입할 때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 식용란은 가정용 또는 가공원료용으로 두 가지 원료로 쓰이거든요. 용도별로 유통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여태까지 이런 법이 없었어요.
◇ 김현정>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 보면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HACCP 인증도 받은 농가였어요. 거기에서 나온 달걀이라면 믿을 수 있다 해서 좀 비싼데도 돈 주고 샀던 소비자들은 지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건 대체 왜 이랬던 겁니까?
◆ 박인숙> 그때 법대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때 조류인플루엔자로 농가 출입이 금지돼서 가서 조사를 못했다 그런 인증원의 입장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인증해 주는 업체 입장은 그래요?
◆ 박인숙> 네. 그래서 그때는 잔류검사를 인증 기준에, 작년 11월부터 살충제 잔류검사 인증 기준에 포함했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후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해서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농피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을 해 주는 민간업체가 64개가 되는데 농식품부의 퇴직 인사들 상당수가 거기에 재취업해 있고 그런데 지금 인증시스템은 계란농가들이 인증업체를 골라서 신청하는 시스템이고 그 과정에서 확실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정부 당국은 눈 감아줬을 개연성, 그 ‘농피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박인숙>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질 않았고 또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법대로만 다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 김현정> 아니, 법이 없었다면서요, 아예?
◆ 박인숙> 네? 아니, 계란에 적용되는 그 법은 없었죠. 그러니까 HACCP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 김현정> 규정을 잘 지켰으면?
◆ 박인숙> 계란의 유통에서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추적을 하자. 지금 거래명세서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계란이 어디로 갔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걸 더 강화하자는 법이 계란법이다 이 말씀.
◆ 박인숙> 강화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자 그 얘기죠.
◇ 김현정> 추적하자? 그나저나 이 상황에서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일단 류영진 식약처장부터 경질해라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건 왜인가요?
◆ 박인숙> 애초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일단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연구업적이나 행정 경험은 없고 정치활동만 화려한 분이거든요. 비례대표 20번 이번에 받았고 문 대통령님 대선 때 특보를 했고. 사실 청문회 왔으면 전문성 부족으로는 절대 통과를 못했을 뿐인데 식약처가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강화해서 총리실 산하로 가고 그랬는데. 수많은 석박사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저희가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약사 출신 수많은 훌륭한 인사들을 젖히고 왜 하필 함량 미달 코드인사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 김현정> 이분도 약사 출신 아니신가요?
◆ 박인숙> 네. 약사 출신 맞죠. 제가 약사 출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사 출신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제치고 왜 했냐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이번에 성급하게 처음에 괜찮다 이런 호언장담을 해서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건보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비보험 모두 없앤다. 그 정책을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물론 재정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식약처가 여기에 매우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인허가를 다 다루니까 그걸 성공시키려면 식약처에서 또 식약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 김현정> ‘문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처장 역할이 중요하다?
◆ 박인숙>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약처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식약처를 우습게 보는지 이렇게 잘못한 정책이라 사실 좀 더 이 정책이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이 그냥 약사 출신이란 점 때문에...
◆ 박인숙> 그건 아니죠. 약사 출신들이 다 처장 했죠. 약사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이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럼 식품 쪽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일까요?
◆ 박인숙> 아니요. 약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을 왜 시켰냐. 약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경험이 부족하다?
◆ 박인숙> 경험이 있고 연구업적이라든가 행정 실적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하필 이런 분을 시켜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했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정부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여서 정부의 살충제 보급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의도적으로 새 정부의 일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면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 박인숙>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또 사실 예견된 일이에요. 닭 사육하는 장면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빽빽하게 A4용지 사이즈 하나에 닭이 한 마리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진드기나 이런 벌레들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육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육 방법과 기후변화 때문에 그대로 이대로 사육 방법을 하다가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한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정부부터 있었던 일이다, 지난 정부가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번에 식약처장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말실수한 거 이런 것들. 또 문케어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식약처장에 적합치 않다,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주장을?
◆ 박인숙> 그렇죠. 이건 뭐 어느 정부건 간에 수십 년 동안의 일이고 닭 사육하는 걸 보면 어느 정부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해 왔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인숙>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가보죠. 제윤경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야당에서 식약처장 경질론 일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제윤경>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특히 언론 또 소비자연맹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서도 수차례 이미 지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국정 공백기간에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임명된 지 한 달째 돼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오히려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수습하고 있는 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해임 요구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공세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처장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오히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높은 점수?
◆ 제윤경> 오래된 문제인데 여태 사실은 지난 정부가 다 방치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 김현정>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일이고 뭐 이게 이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인숙 의원, 앞의 박인숙 의원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의 식약처장의 대처 그러니까 국내에는 살충제 달걀 문제 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을 했다든지 그 후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가를 발표하는 데 오락가락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같아요.
◆ 제윤경> 일단 사실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에서 이게 먼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내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제윤경> 이게 사실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보고를 받았던 거죠.
◇ 김현정> 농식품부에서?
◆ 제윤경> 네. 취임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식약처가 국내산 60건을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장 입장에서는 취임 당시에 알고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답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식약처가 15일부터 국내 계란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6일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서 발 빠르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계속 해명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덮거나 뭐 축소해서 보고를 하거나. 그리고 사과는 사실 아주 뒤늦게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 김현정> 사과를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했다라고 칭찬의 문자를 주세요. 다만 청취자 손정숙 님의 지적은 어떤 거냐 하면 성급한 답변 아니었는가 그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안 된 상태, 잘 모르는 상태면 잘 모른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했던 게 국민들 오히려 지금 더 오락가락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요.
◆ 제윤경> 맞습니다. 취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인사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장을 했던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말실수들이 사실상 조금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도 없고 완벽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거나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책임질 단계 아니다? 오히려 책임지고 경질되는 것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문제를 수습하는 게 맞다, 이쪽이신 것 같아요.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류 처장이 이번 살충제 문제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를 관할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식약처라는 큰 조직을 다루기에는 역량 부족 아니냐. 경험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제윤경> 일단 뭐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박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그냥 경험이 없다, 어떤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야당의 문제제기 자체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주관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 선거대책위원장도 하셨고 그래서 코드인사 아니냐.
◇ 김현정> 보은인사, 코드인사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 제윤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또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당시에도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캠프에서 전문가로 영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에 대한 평가는 좀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야의 경질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다른데 ‘농피아’에 대한 입장은 여야가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제윤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농피아’들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냐?
◆ 제윤경>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료집단 전체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관피아 얘기도 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관피아 그리고 적폐. 이 표현을 가장 처음에 썼거든요. 관료들이 사실 퇴직 후에 관련 업체로 재취업을 하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 그러면서 사실 인증의 문제라든가 관련 업체와 관련된 여러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사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식약처뿐만 아니라 지금 친환경 인증제도, HACCP 제도 이런 거 다 손질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란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 제윤경> 네네.
◇ 김현정>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하고 안심하십시오, 드십시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전반에 깔려 있는 시스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꼭 삼아주시기를 여당 의원 나오셨으니까 신신당부 드립니다.
◆ 제윤경> 네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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