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사 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병자와 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의 적정성을 감리하기 시작했으며 다음달까지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역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한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액 보험이란 자전거 상해 보험·스키 상해 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 등 간편하게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