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장 확대 등 대책 마련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정책' 발표
- 성남 '청년배당'은 비판…소송취하 없어
- 재선도전 가능성? "정책토론 기다린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경기도지사)
◇ 김현정> 머리가 무거우시죠?
◆ 남경필> 네.
◇ 김현정> 농약이 검출된 농장 6곳 중에 3곳이 경기도여서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 남경필> 단기적으로야 지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3천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검사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농가 다 하자고 해서 다 실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농가별로 유통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대책인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 김현정> 그렇죠.
◆ 남경필> 중기적으로는 지금 이 진드기 오염 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걸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닭을 그냥 거의 우리가 흔히 닭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A4 용지 하나의 면적에 한 마리씩 키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 조류독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복지까지 생각한 사육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 양계농가를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친환경이라 말만 하는 친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연농법으로 닭을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 남경필> 사실 지난번에 AI 조류독감 문제가 크게 되고 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등과 친환경 농장을 시험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판단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게다가 지금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가 허술한 곳들이 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 지사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네. 경기도 남경필 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 때문에 좀 이슈가 덮인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 남경필> 네.
◇ 김현정> 도 차원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일자리 대책'.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남경필> 크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수조사해 봤더니 약 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비어 있어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으로 안 가나 봤더니, 역시 임금이 첫 번째입니다. 임금격차.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 임금격차를 해소해 주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 정책 발표를 듣고 이재명 시장이 SNS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아니, 남경필 지사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되고 나의 청년 배당은 왜 안 되는가. 나는 이거 발표 오보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분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놓고 남 지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 남경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건데요. 어디에 살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소비적 복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는, 타깃형 복지로 가는 것이 저는 시대의 방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일하는 복지’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모든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와의 협의 또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성남의 정책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저희 경기도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의 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차만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율권이라는 게 있다. 헌법상으로도 복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의 자율성,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남경필> 그게 해석의 여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절차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나라인데요. 대통령도 탄핵이 되죠.
◇ 김현정> 그렇죠.
◆ 남경필> 국회가 탄핵을 하고요.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됐을 때도 어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절차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법적인 제소를 통해서 판가름을 받는데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이 문제 가지고 흥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으세요? ‘오보라고 믿고 싶다’라고까지 쓴 건?
◆ 남경필> 서로 차분하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그냥 그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결과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걸 정치적인 다툼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다? 그러면 취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남경필>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취하하는 것을 권하거나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와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도지사든 시장이든 다 우리 법체계 안에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 김현정> 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돌아와보죠. 세 가지 대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청년 연금제도는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남 지사님이 경기도 지사를 계속하신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중간에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책?
◆ 남경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게 워낙 청년들의 지금 실업문제 또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제 발표 끝나고 나서 바로 간담회를 하러 갔어요. 청년들을 만나뵜더니, ‘이 정책 듣고 정말 고맙다. 희망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정책을 그냥 바꿀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 경기도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정책들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연정의 힘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흐지부지 될 일 없다. 아니, 이것 때문이라도 재선 도전은 일단 하기는 하시겠는데요?
◆ 남경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일단 연말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재선 도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시더라고요.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년에는 유독 지방선거에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서울시장 쪽보다는 경기 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이재명 시장 이름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의 여론 지지도가 1위가 나오더라고요. 지사님, 이거 보셨죠?
◆ 남경필> 봤습니다.
◇ 김현정> 조금은 경쟁의식도 느끼실 것 같아요.
◆ 남경필> 저희야 뭐 늘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워낙 높고. 그래서 지지율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일희일비 안 하고요. 여당 내에 아주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경선도 하시겠지만 거기서 결정된 분. 저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정책 대결 멋지게 해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금 지지율로는 모른다. 정책 대결하면 그건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남경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거보다는 어제 이 청년 대책 만들어놓고, 이거 지금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요. 특히 청년들께서 듣더니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게 도지사로서는 더 중요하죠. 또 살충제 문제 지금 해야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을지포커스 연습도 들어가서 안보 문제 신경 써야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연대설도 솔솔 나오는데, 지사님은 바른정당 소속이시잖아요.
◆ 남경필> 네.
◇ 김현정> 이 연대설은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저는 뭐 정치는 늘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연대를 해서 지금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의 집권여당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겠죠.
◇ 김현정>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우리가 빨리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답니다. 바른정당이 손을 잡는다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깝습니까, 국민의당 쪽에 가깝습니까?
◆ 남경필> 정책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요. 애당초에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농단 세력과의 절연,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 김현정>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멀군요.
◆ 남경필> 국민의당과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책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가능한데요.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 건 그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고요. 이런 정책들... 안보정책, 경제 정책. 이런 데 있어서 같이할 만하고 충분히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구나하는 공동의 인식이 된다면 그건 해 볼만 하겠죠.
◇ 김현정> 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까 정책 얘기, 정책 대결이 필요하는 얘기 하셨는데요. 이재명 시장과는 언젠가는 청년정책 놓고 맞붙을 날, 토론할 날이 오겠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 남경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기다리고 계시겠다고요? (웃음)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한번 섭외해 봐야겠네요. 이 얘기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청년 대책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