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좀처럼 '자백'하지 않았다"

[데이터] 2016경찰청 범죄통계 피의자 분석

자백(自白) : 자기가 저지른 죄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 또는 그 고백.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자백'의 뜻이다.

2016년 경찰청범죄통계중 자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약 129만 명의 피의자 중 77%(약 100만 명)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고 나온다.

일부 자백 13%(약 17만)를 더하면 피의자 열에 아홉은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된다.

역으로 범죄를 '부인'한 피의자는 9%(약 1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됐다.

누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을까.

범죄 죄목으로 살펴보면 절도범죄의 82%(7만 9452명), 폭력범죄의 62%(15만 6055명), 강력범죄(성범죄 제외)의 64%(2347명)가 범죄를 자백했다.

교통범죄 피의자의 경우 95%(36만 9218명)가 범죄를 자백했다. 이는 2016년 경찰청범죄통계 자백여부 자료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을까.

대상1. 강력 성범죄 피의자

지난해 강력범죄자 중 84%(1만 8723명)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다.

이 중 범행을 가장 많이 부인한 것은 강간 범죄 피의자였다. 강간 피의자의 42%(1722명)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으며, 자백하는 비율은 30%(1222명)에 그쳤다.

유사강간 피의자 역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유사강간 피의자 중 33%(162명)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자백을 한 비율은 39%(189명)였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 피의자의 33%(4465명),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 피의자의 31%(146명)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피의자 중 45명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고수하기도 했다.

대상2. 지능범죄 피의자

성범죄 못지않게 혐의를 부인하는 범죄자가 있다. 바로 지능범죄자이다.

지능범죄 피의자 약 145만 명 중 약 30만 명(21%)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체 범죄자의 자백 비율이 9%인 것과 비교 할 때 두 배 이상인 셈.

총 9개로 분류된 지능범죄 죄목 중에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유가증권인지, 배임 등 4개 항목의 범죄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직권남용 피의자의 범행 부인 비율은 57%(56명)로 자백을 한 26%(25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부 자백을 한 피의자 17%(17명)를 포함하더라도 부인한 비율이 더 높다.

이는 경찰청범죄통계에 나온 전체 범죄자의 혐의 부인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직무유기 피의자의 범행 부인 비율도 41%(65명)로 높았다.

유가증권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와 (38%, 55명), 배임 범죄 피의자(32%, 291명) 역시 다른 범죄자보다 혐의를 부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료:2016경찰청범죄통계(범죄자의 자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