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에서 합의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동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지원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이외 지역 화폐 등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내년 소요재원은 1조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동수당 시행은 2018년 7월부터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9월말에서 10월초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액과 기초연금이 연동됐던 부분을 손질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감액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전체 연금체제를 종합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초연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 및 제도 손질을 통해 2017년 4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 475만여명에서 2018년 516만 6천명, 2021년에는 598만명으로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도 2~4%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