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준비태세, 병력 이동, 외국인 철수 없는 상황
- 전쟁 할 만한 동기 없다…초강대국의 흔들리는 모습이 불안
-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 해야
- 사드 논란보다는 전술핵의 한시적 재배치 논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08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정관용>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 현재 진행형이죠. 북한의 괌 포격 위협, 미국의 선제공격. 이런 것들이 진짜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반도 안보 위기의 최대 고비가 되리라 여겨지는데 오늘 오후에 미국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죠. 더더욱 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실제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홍현익> 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전쟁 나려고 하면 양측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 상당히 권위적인 분들인데, 김정은을 분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호 비난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북미 간에 이게 거의 조장된 위기가 아니냐. 그리고 양측 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시준비태세 데프콘이라든지 정보감시 태세 워치콘, 다 그대로이고요. 북한군 상황이 별로 이상한 것 없고요.
그다음에 주한 외국인들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요. 단지 말대결인데.
가장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건 김정은은 본래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지도자라고 알았는데 미국의 지도자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의 지도자가 말이 수시로 바뀌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서방 대국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더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위기를 키우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이러는 건 좀 양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위기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서로 간에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큰 많은 것들을 잃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아예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괌에 미사일 쏴라 지시를 하면 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타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요.
미국이 북한이 아무 행동 안 하는데 먼저 선제타격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괌에 시험사격해라, 지시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거의 없다. 단지 말 폭탄이 오가고 있다?
◆ 홍현익> 네.
◇ 정관용> 그런 가운데에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물밑 대화가 오갔다는데 이게 뭐예요?
◆ 홍현익> 일전에 웜비어 군을 석방시켜서 대북정책특위 대표가 왔는데 5월달에 오슬로에서 만날 때 북미 간의 투트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조지프 윤이 갔었고 최선희가 갔었고 그래서 사실상 북미 간에 6자회담 대표 간에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뉴욕채널이라고 하는, 뉴욕에 UN이 있기 때문에 UN회원국으로서 미국의 북한대표부가 있거든요. 거기 차석 대사하고 조지프 윤하고 수시로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웜비어 군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 가서 데려오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상이 과거에도 늘상 있어왔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년 전에 대선 기간 중에 굉장히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됐는데 또 특사를 보내서 또 대화하고 일체 대화 없다면서도 특사 보내서 또 하거든요.
그걸 보면 초강대국은 긴장을 최고도로 고조시켜서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한테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 그러면서 최대 위기가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면 안 되니까 북미간의 대화의 채널은 열어놓고. 이런 편법을 하는데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 정관용> 북한은 지금 괌 포격까지 언급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 홍현익> 북한이 원하는 건 북미 간의 대화와 빅딜을 통해서 김정은의 속내는 핵무기는 많이 안 가질 테니까 이미 개발한 거 놔두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미국한테 위해행위 안 하고 그 위해 행위 안 한다는 부분은 핵무기를 알 카에다나 IS한테 일체 전달하거나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내정간섭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하다못해 인권까지는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요구하는 북미 대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SLBM도 써보고 단거리, 중거리 쏴보고 그래도 미국이 대화를 안 하니까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런데도 트럼프가 대화할 생각을 표명 안 하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외영토라고 하는 괌을 직접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테니, 이렇게 미국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빅딜 대화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걸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 홍현익>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재는 받지 않았죠.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상당한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은 다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인도하고는 핵 인정, 파키스탄도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의 핵 보유는 미국이 용인한. 그러나 한 동안 제재는 가했죠.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미국한테 위해행위 안 할 테니까 그냥 인정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해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 홍현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대화는 시도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좀 안 와 닿는데요. 그게 사실은 북핵문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문제지 뭐겠습니까?
◇ 정관용> 대한민국 문제죠.
◆ 홍현익> 북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데.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과도한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계속 제시하면서 6자가 다 만족해야 이게 타결이 되니까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우리가 회담을 주도해야 되는데. 북핵과 미사일은 아니다, 뭐 이건 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정관용> 북핵 미사일의 해법을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한다?
◆ 홍현익> 그렇죠. 그 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6자가 한꺼번에 다 합의시키긴 어려우니까 일단은 한미 간에 만드는 과정에 조율하고 그걸 중국에게도 보여줘서 중국도 동의하면 한국과 미국, 중국 3자의 공동안으로 북한에 제시해서 그래도 그런 공동안도 안 받으면 그때는 정말 북한을 천하의 고아로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제재한다면 중국도 거기는 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캠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선원 박사가 지금쯤이면 전술핵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고 청와대는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면 제일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한미 간에 핵안전 보장조약을 맺든지 아니면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배치해서 갖다놓고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시 철수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합리적인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던 박선원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일견 이런 얘기가 오히려 사드 대신 국회 여야에서 논쟁이 되고 그리고 토론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것도 꼭 고려할 변수로 하나 더 떠올랐네요. 전술핵 재배치, 한시적인.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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