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12월 남한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조치를 확인했다. 이는 1991년 9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술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언, 이를 한반도에 적용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91년 11월)에 따른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이후 26년이 지난 현재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경계를 넘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선을 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의 주장이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최근 페이스 북에 올린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에서 먼저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괌을 때리겠다는 것은 괌의 핵전력 전개를 막으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 사령관)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 위협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 협의 시 향후 2년간 긴급 전개라는 시한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기간에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래식 전면전이 아니라 핵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할 것"을 제언하면서,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쟁을 개시할 것"을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정은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책동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 보위집단에게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이 주목되는 것은 여권의 기존 정체성과 구별되는데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시각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최고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바른정당 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런 생각을 한다"며, "북한 핵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전술핵은 억제력을 갖는 의미가 있고, 이 조차 없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을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북한과 미국간에 도를 넘는 말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야권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참모 그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핵은 핵으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잡아가는 한편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과도적 형태의 대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교수는 특히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존해야만 하는 한국의 경우 대미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북한의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 그 실례"라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전성훈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 의한 핵 독점은 남한에게는 핵 공포를 의미하고, 남북한 사이에 핵 공포의 불균형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안정되게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미국의 전술 핵탄두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의 지역 맞춤형 억지체계(Regionally Tailored Deterrence Architecture)를 감안할 때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야말로 북핵대응에 초점을 맞춘 핵 중심의 맞춤형 억지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며, "미국이 사실상 직접적인 핵위협이 사라진 서유럽에서 아직도 전술핵을 유지하는 반면 상시적인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에는 소위 전략자산의 일시적인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한국의 자체 '핵보유론'과는 선을 긋는 과도적 형태로 제시된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미국의 반대와 NPT 체제 탈퇴를 무릅써야만 하는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차선책으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론'도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핵감축 협상론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기울인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고 전략적 수정을 가하는 의미가 크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