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초생보는 178조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국고지원 확대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을 거론하면서 "이는 그동안의 경제와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동안 미흡했던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노인빈곤율이나 자살률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본수요 충족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휴가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 도발에 따른 동향과 관련해 "시장이 미·북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해외 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엔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