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文케어 재원조달 "가능" 43% vs "불가능" 50%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향에는 76.6%가 '공감'

- 국정지지도 소폭하락 71.8%
- 민주당, 대선후 처음 50% 아래로
- 국민의당 다시 하락, 5.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월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휴가철, 여러분 잘 보내고 계세요?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론에서는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상 모든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죠. 모든 항목을 급여로 돌리겠다. 보험 적용시키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기대와 우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 이택수> 8월 9일날 대책이 발표됐고 이틀 후인 8월 11일날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치료 관련 모든 의료서비스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이나 개인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보기가 네 개였습니다. 첫 번째.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2번.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3번.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이다. 4번.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 조달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 김현정> 그러니까 취지에 공감하는가라는 한 축과 그러면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는가 한 축. 취지와 현실성,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신 거군요.

◆ 이택수> 네.

◇ 김현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36.2%로 오차범위 내에서 그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4.2%포인트 낮았고요. 다음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 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4.1%로 나타났고.

◇ 김현정> 14.1%.

◆ 이택수> 마지막으로 대책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이다 3. 4%로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대책에도 공감하고 재원 조달도 가능할 거다. 둘 다 장밋빛으로 본 분은 40.4%.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6.2%. 합쳐보면 취지에 공감한다가 76.6%. 그렇지만 재원 조달 가능성만 또 따로 보면 50.3%가 우려.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능하다고 본 분은 43.8%,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택수> 세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물론공감 여부는 모든 계층에서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 방법론에 있어서 핵심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정당 지지층 외에도 연령대. 3, 40대는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을 한 분들이 많았고요.

◇ 김현정> 방법도 있다.

◆ 이택수> 또 진보층이 두 가지 모두 긍정적으로 봤는데 보수층과 중도층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좀 더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택수> 그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재원 조달 가능성,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지역들 대전, 충청과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른바 동부벨트에서는 재원 조달이 좀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문 케어에 대한 공감 여부 76.6%가 지지한다, 취지 방향 맞다. 반면에 17.5%가 취지, 방향 맞지 않다고 본다. 재원 조달 가능성에 있어서는 50.3%가 재원 조달이 좀 어려워 보인다. 43.8%는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되면서 어떤 식으로 추이가 변할지 이걸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여론 조사해 보는 것으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국정운영 지지도로 넘어가 보죠.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13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인데요.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71.8%로 나타났고요. 부정 평가는 21.3%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추이를 좀 보면 한 4주 정도 볼게요. 72.4, 74, 72.5 그리고 이번 주에 71.8이 됐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 이택수> 이번 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안보 불안감.

◇ 김현정> 역시 북한.

◆ 이택수> 두 번째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주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 김현정> 만났었죠.

◆ 이택수> 또 건강보험 개정안이 발표된 시점이 또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은 73.7%까지 올라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주초에 하락한 수치로 출발을 했고 주후반에는 역시 북한이 괌 포위사격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목요일 날 71.7, 금요일날 71.8%까지 또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70% 초반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 김현정>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것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일간 수치에?

◆ 이택수> 화요일날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화요일날 71.4%가 주간으로는 가장 낮았는데 그날 박기영 교수의 인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날이군요.

◆ 이택수> 가장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북한 이슈, 박기영 이슈. 두 가지가 하락의 원인. 반면에 문재인 케어 발표하던 날은 상승.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1.8%.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 이택수> 0.7%포인트 하락이니까 큰 변화는 없었죠. 여전히 70%대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당 지지또는 어떻게 됐어요?

◆ 이택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9.8%.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는데요. 물론 거의 50%에 육박한 수치기는 합니다만, 0.8%포인트 하락했거든요.


◇ 김현정> 대선 이후에 50%대 깨진 게 이게 처음이에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계속 고공행진했었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12주 만에 처음이란 얘기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계속 연동하면서 소폭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아무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안보 불안...

◇ 김현정> 북한 이슈입니다, 역시.

◆ 이택수> 인사 논란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반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0.4%포인트 상승한 16.9%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16.9.

◆ 이택수> 그다음에 정의당 6.5%, 바른정당 6.2%, 국민의당이 5.4%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49.8, 자유한국당 16.9, 정의당 6.5, 바른정당 6.2, 국민의당 5.4. 국민의당의 하락폭이 제일 크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난주에는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한다고 하면서 경쟁 후보들과 계속된 설전이 이어지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택수>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빠졌습니다.

◇ 김현정> 외계인하고 얘기하고 나오는 것 같다,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설전이 오가면서, 말폭탄이 오가면서 당의 지지율은 떨어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상하세요, 예측하고 계세요?

◆ 이택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보통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있게 되는데 지금 워낙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보다는 너무 빠르게 정계 복귀하면서 내부 설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컨벤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전당대회 하먼 결집하고,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 상황. 국민의당의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 이택수>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조사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6천 74명에게 조사를 해서 최종 2,524명이 응답을 해서 4.5%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아까 이슈 조사는 8월 11일날 금요일날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5.3%, 조사는 같았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번 주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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