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젊은 남성, 30대 여성 고용률 낮아…노동시장 정책 지출 적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펼쳐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청년과 여성 고용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보고서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에서 2015년 기준 한국과 OECD 국가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고용률 평균 51.8％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30∼64세 고용률의 경우 한국이 74.3％로 OECD 국가 평균 72.3％보다 높았다.
결국, 세대 간 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은 OECD 국가보다 여성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5.7％, OECD 국가 평균이 58.6％였다.
15∼64세 남성 고용률은 한국이 75.7％, OECD 국가 평균이 74.2％였다.
남녀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20.0％ 포인트로 OECD 국가 평균 15.6％ 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고려해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5∼29세 남성 고용률이 39.8％로 OECD 평균 56.4％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젊은 남성 고용률이 낮은 것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며, 30∼39세 한국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8％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비해 많이 낮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