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심의위원회 설비전망 워킹그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관련 설비계획 전망치 초안을 공개하면서 2030년에 필요한 적정예비율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0~22%로 낮췄다.
'전력 적정예비율'은 적정 설비예비율과 전력공급 공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를 의미한다.
정부는 15%의 최소예비율을 유지해오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수요예측 불확실성을 반영해 2013년 확정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부터 22%로 유지해 왔다.
이번 설비전망 초안은 당초 18%까지 낮출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보다는 높고 확정안은 아니지만 정부의 발전 설비 계획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돼 탈(脫)원전 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여권 등에서는 "현재 적정예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어, 목표치가 크다 보니 원전 등 용량이 큰 설비 중심으로 수급계획을 짜게 되는 구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야당과 일부 학회에서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낮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올해 말 발표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적정예비율을 낮춰 과잉 설비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비계획 전망치 초안을 공개한 설비전망 워킹그룹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 10월쯤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