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문재인 케어, 5년뒤 건보료 폭탄 올까 걱정"

"대체로 환영하지만 대통령 선심쓰고 부담은 국민이 질까 걱정"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연간 수조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