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60%"文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미흡"

기본료 폐지 가장 선호…"25%요금할인 모든 가입자 일괄 적용해야"

(사진=자료사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인상안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산된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조차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매우 부족하다'가 17.4%포인트, '다소 부족하다'는 42.8%포인트였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는 3.0%로, 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30% 미만이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 1000원 인하'가 72.7%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은 13.2%로 집계됐다.

이밖에 응답자 77.3%가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69.3%는 품질에 아쉬움과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해야 소비자들이 2∼3000원의 인하 효과라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이통사가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이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