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40.8%)으로 두 번째로 높다. OECD국가 평균(19.6%) 두 배다.
이처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큰데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를 감당해야 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0년 3.68%에서 2014년에는 4.49%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금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30조 6천억원 규모로 예상돼 20조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정부지원('17년 6조 9천억원)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70%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OECD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급격한 보장성 강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13조 5천억원 규모에서 4조 8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1인당 평균 50만 4천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