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김상곤 맹공 “교육부총리가 법치 근간 흔들어”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않고 선처 요구는 코미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법치의 근간을 흔듦으로써 우리 당이 그동안 임명을 반대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직 부총리가 재판‧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 의견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 일이라 우려된다”며 “교사들에 대한 고발당사자가 교육부인데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도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국정 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선처(善處)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교육 대계를 걱정하는 교사들의 행동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현행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