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최선 다한 법정 투쟁
- 직접증거 부족? 유죄입증 충분하다
- 박찬주 사태, 육사37기 퇴장 가속화
<이준석>
- 강단있는 안철수, 관심도 상승 효과
- 당내 과한 비난 오히려 도움될 것
- 혁신한다며 전략공천? 한국당 하한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 허성무> 안녕하세요.
◇ 변상욱>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안녕하세요.
◇ 변상욱>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보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은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 허성무> 박영수 특검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 변상욱> 박영수 특검. 어제 구형공판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 이준석>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뽑았습니다.
◇ 변상욱> 안철수 전 대표. 먼저 그럼 안철수 전 대표 상한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 이준석> 사실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또 대선 과정 중에도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으로 속된 말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 변상욱> 그렇죠.
◆ 이준석>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안철수 대표가 무엇이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인식이 반등하는 계기가 되고 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일시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도나 지지도가 상승했고요. 그 뒤로는 생각해 보면 대선 출마를 강행했을 때. 그다음에는 머리 스타일 바꾸고 목소리 바꿨을 때. 이런 아주 이벤트적인 측면이 있을 때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자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판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은 그전에 비해가지고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서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 변상욱>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이 호남 색깔을 확 벗어던지고 안철수 대표의 당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곤 있는데.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에 동의하십니까?
◆ 허성무> 부분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대표에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관심을 좀 받잖아요. 그리고 당의 전통적, 그 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결집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든지 전통적 지지자들의 약간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주목받고 상한가의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 많은 비판이 있는데도 움직이느냐 이랬을 때는…당내나 국민들 사이의 확고한 지지세력의 부재라든지 자기 조급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한가적인 성향도 같이 있지 않느냐,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당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호남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또 결별 또는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거여서.
◆ 이준석> 호남을 떨쳐낼 수 있겠냐고 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떨쳐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쳐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전에 유승민 후보를 두고 바른정당 탈당파가 했던 일과 약간 비슷한 행동을 동교동계가 하고 있고 비슷한 방식의 시나리오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진 자신감은 뭐냐 하면 바른정당은 지역구 중심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나가려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일단 열세 분은 못 나가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입장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 그렇게 탈당을 하는 분들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시나리오 하에서 동교동계가 사실 정치 도의상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 변상욱> 정치 도의상 과도하다?
◆ 이준석> 어제도 안철수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야 정치인을 놓고 '당신 정치 그만하고 교수나 사업가 하시오' 이런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자당의 의원이 자당의 대주주한테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하고 그걸 또 언론에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 변상욱> 당내 의원들이 뭐 외계인이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 이준석> '벽을 느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쉿(bullshit)이다' 이런 이상한 용어까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정정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허성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호남계 의원들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 증거조작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한테도 큰 실망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상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많이 발동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이번에 당권을 쥐고 무언가를 해 보시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 출마를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붙었을 때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비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일대일 구도가 되면 호남계가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국민의당의 당내 선거 결과를 보면 호남계가 약간 우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대일 구도가 아니고 지금 다자 구도가 되고 호남표가 전남북으로 나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경계심이 발동해 있다. 물론 지금 결선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 이준석>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유권자가 누구냐면 내년에 구의원, 시의원 나가고 싶은 분들이 이번에 투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천정배, 정동영 체제가 당이 더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한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지원유세하고 이러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허 소장님이 말한 대로 선거 하면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하한가로 뽑혀올 수도 있고 상한가로 뽑혀올 수도 있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박영수 특검을 상한가 뽑으셨네요?
◇ 변상욱> 대우 김우중 회장 때는 이것보다 구형량이 높았던 것 같고 그외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재벌 회장들보다도 높은 거여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 정도 구형이면 상당한 중형이라고 보십니까?
◆ 이준석> 상당한 중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특검이 조윤선 장관에 대해 가지고 6년 때린 다음에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12년을 때렸다는 거 사실 특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모 아니면 도 식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량이 나오는 것이고 도는 무죄가 나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 형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검이 마지막에는 특히 여론에 대한 호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12년이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법부 쪽에서는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구형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 변상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예상은 못 했겠죠, 이 정도까지는, 어제 눈물을 보이는 것 보니까.
◆ 허성무>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경법에 의해서 공금횡령이라든지 해외 재산도피 이런 걸 붙일 때, 이미 특검이 굉장히 독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됐을 거고요. 이 죄목 자체가 50억 이상을 횡령한 거기 때문에 10년이 최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자기들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측에서는 끊임없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세 번이나 안가에서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독대라는 것은 녹음, 녹취도 없고 영상촬영도 없는데 두 사람이 부인하면 직접 증거, 스모킹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이미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형사사건이라고 해도 시체도 없는데 살인죄가 유죄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수많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세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룹 내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세 번이나 불러서 독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미전실의 최지성 실장을 불러서 독대를 해야죠. 국민 상식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상한가에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박영수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한가로 보죠. 허성무 소장은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 허성무> 저는 요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님, 육사 37기죠.
◇ 변상욱> 그분은 지금 하한가는 확실히 하한가인데.
◆ 허성무> 독사파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육사 37기와 독사파를 고르신 겁니까?
◆ 허성무> 네네.
◇ 변상욱>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 이준석>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올라왔습니다.
◆ 허성무> 그렇습니다. 육사 37기는 박지만 씨하고 동기죠. 그러다 보니까 육사 입학할 때부터 언제나 화제의 대상이고 주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대장으로 3명이나 진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
◇ 변상욱> 저도 이 기수인데 왜 저는 기자 하고 있을까요?
◆ 허성무> 더군다나 이게 독사파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 안보실장.
◇ 변상욱> 김관진 실장.
◆ 허성무> 이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고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참의장과 잘나가는 보직들은 다 한. 오랫동안 군의 핵심에 계셔놓으니까 이분이 어쨌든 박찬주 대장이 승승장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습니다. 원래 37기 중에서 박찬주 대장이 그렇게 돋보이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장으로 특승진할 때 이건 독사파의 영향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는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도 끝이 났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물러났고 어쨌든 육사 37기와 독사파들이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군에서 좀 퇴장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여러 구설 속에서 퇴장하는 게 돼서 37기와 독사파의 끝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형태라서 골랐습니다.
◇ 변상욱>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예를 봐도 뭔가 동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이 세거나 특별한 대우를 시작부터 받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 권력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봐주고 감춰주고 하면서.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게 구심이 되어서 오랫동안 주요 핵심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정말 다른 기수들이 타고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변상욱> 이제 그 별들이 끝에 다 와 있다, 하한가다라는 말씀이군요. 이준석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하한가라고요?
◆ 이준석> 사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주에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선언문이라는 것이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이런 걸 바꾸겠다지 신보수주의를 내세우겠다, 이런 것은 사실... 친보수주의를 영어로 하면 네오콘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옛날에 우리 한국적 용어로 따지면 뉴라이트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당장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저도 혁신을 해 봐서 알겠지만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인사개혁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공천혁신안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이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공천할 때 전과기록을 좀 더 잘 공개하고 그리고 이런 평가를 강화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 특정한 양대 세력에게 동시에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전과 기록이 꽤 많더라고요.
◆ 허성무> 전과기록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때도 보면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후보들이, 지원자들이 다 전과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러한 부분...
◆ 이준석> 그런데 그걸 보통 공천서류로 내는데 공개적인 절차로는 밖에다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천받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후보 등록할 때 다시 내게 돼 있는데.
◇ 변상욱>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짧고 직장은 길다라고 .
◆ 이준석>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드려야 될 걸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철학적인 면을 혁신위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혁신위를 주목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오콘이나 뉴라이트라는 그런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패거리주의적인 친박 문화 같은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제는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사적으로. 지금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약간 영수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 변상욱> 뭐 서 모, 최 모.
◆ 이준석> 그분들 지금 전혀 등장 안 하고 바짝 엎드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심심하면 바른정당이나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혁신위원회가 혁신선언문 내놨는데 바로 욕부터 먹고 하니까 하한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허 소장님은 혁신선언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허성무> 글쎄요. 뭐 아무런 감흥이 없죠.
◇ 변상욱> 감흥이 없으셨다.
◆ 허성무> 왜 저런 걸 했을까.
◇ 변상욱>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아무 생각 없었다.
◆ 허성무> 혁신선언문을 발표하는 건 저는 세상에서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만큼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그런 혁신을 하겠다는 과정에, 선언문을 발표하는 과정에 당대표인 분은 기자들이나 이런 주변의 이야기가 내년 지방선거는 전략공천을 많이 하겠다 또 혁신위원장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선에 의하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부분적으로 역행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하고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혁신선언문을 낸다? 그건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앞뒤 내용이 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 예전에 정체성에 안 맞는 인물들을 쳐내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 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체성과 맞지 않는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친박을 청산하고 혁신하겠다고 들어왔겠지만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 변상욱> 혁신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선 패배에 대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모인 것을 이름을 혁신위원회로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허성무> 그렇습니다. 겨우 수습하려고 하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크게 수습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친박을 쳐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 변상욱> 불가능하다.
◆ 허성무> 국민들에 인해서 뽑힌 선출직 국회의원들을 누가 무슨 재주로 쳐내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으로 쳐내지 않는 이상은 당내에 이런 작업 수준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 변상욱> 그러면 공천혁신안이나 당무감사나 아니면 새로운 인적청산이나 더 이상 혁신위원회에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까?
◆ 이준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천혁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누구를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르고도 남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친박공천에 실패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친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냈어요. 그러면 그보다 나은 사람을 선보였을 때는 국민들이 호응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고민도 그겁니다. 친박 청산을 해 가지고 어쨌든 지방선거 때 새로운 인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만큼 드는 인재풀들을 홍준표 지사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그건 또 미지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변상욱> 어렵죠. 알겠습니다.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박영수 특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올라왔고 하한가 보드에는 육사 37기 독사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하한가 보드에 올라왔습니다.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허성무> 감사합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변상욱>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 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새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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