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4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함께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이 가계부채 임계치 상회 국가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한 바 있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성장을 제약하는 부채 규모 임계치를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로 산정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이들 6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p 이상 상승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금리 상승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및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BIS 분석 결과 금리가 250bp 상승했을 때 국가별 장기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부터 이탈 수준이 4%p를 넘으면 금융시스템 자체의 불안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한국은 DSR이 3.7%p 오를 것으로 추정돼 위험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
기업부채는 홍콩(233.9%), 중국(166.3%), 벨기에(163.2%), 프랑스(128.5%), 싱가포르(118.1%), 캐나다(117.3%), 칠레(101.2%)가 임계치를 넘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는 만큼 각국은 소득증대,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금융위기 진앙지였던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에서 민간부채가 줄었고 신흥국은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등의 지표가 양호해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