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안보리 결의' 진영에 따라 반응 엇갈려

민주‧국민 "환영, 北 대화 나서라" VS 한국‧바른 "근원적 해법 미비"

여야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층 강화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대체로 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된 반응에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 의지 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특히 보수 진영은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하라"고도 촉구했다. '대화-제재 병행'이라는 베를린 구상의 일관성 아래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며, 강경한 대북 입장을 드러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 줄인 원유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며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막는 규제가 포함된 반면, 근본적인 경제 제재인 원유 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강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이 더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원론적인 반응 내지 호평에 가까웠다. 김유정 대변인은 "(결의안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줬다"며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 역시 "북한이 현실을 직시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해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보수 진영의 바른정당은 "대화에 목을 매듯 하지 말라"며 대화 기조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할 테니 대화로 나오라'는 베를린 선언을 밝혔으나 이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어설픈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운전대부터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이 국제사회 기조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