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유수출 중단 카드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금지를 포함해 북한에 만만치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번 대북제재 결의에서 연간 수출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정해 제한했던 석탄 수출이 이번에는 전면 중단되면서 완전 가로막힌 점은 치명적이다.
또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줄어들자 그 대체 품목으로 급부상한 수산물 수출 또한 금지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자체가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면서 수출 항목이 줄어들자 수산물을 대체 수출품목으로 정해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민군 수산사업소를 잇달아 시찰하면서 수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격려해 온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 상당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관련 수출품 품목만 7억 달러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단일안으로는 가장 큰 대북 경제 제재 패키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2371호 결의안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도 "제재가 필요하지만, 결코 최종 목적은 아니며 목적은 한반도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번 대북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국에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이 공조해 대북 압박에 나서자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전례가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의 마지노선인 원유수출 중단 카드를 배제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을 보호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북한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이번 제재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간 양자회담 결과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