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여)씨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2006년 자신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여원에 팔았고, 이후 국세청은 A씨가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는 A씨가 남편에게서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세 2억430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만큼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대금이 남편 소유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자신은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자금 이동을 자주 해 보험 납입금도 남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원고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했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도 원고에게 환급됐으며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돼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