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 대폭 감축…'임용대란' 우려

(사진=자료사진)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40%가 줄어들어 '임용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각 시도 교육청별 2018학년도 임용고시 선발예정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3,321명으로, 올해 5,549명보다 무려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는 3,525명에서 3,033명으로 492명이 줄어든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357명에서 894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처럼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학생수 감축과 함께 임용고시에는 합격했지만 발령받지 못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목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정규교사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지만 교과목 구분이 없는 초등교사는 정규교사로 대체할 수 밖에 없어 넉넉히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예비교사는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3,500명이 초등 예비교사이다.

결국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여기에 적체된 예비교사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과도한 교사 선발 요구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일 "(선발인원권을 가진 교육청으로서) 수요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신규 교사는 많이 뽑으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요구를 수용한 잘못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초등학교 선발예정인원은 105명으로 올해의 12.4%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292명 감축하라고 통보해와 부득이하게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약 교육부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준다면 그만큼을 더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초등교사 정원은 꾸준히 줄어들어 왔다. 201년에는 140명이 감축됐고 2015년 150명, 2016년 381명, 2017년 351명이 줄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신규선발인원은 2014년 990명, 2015년 572명, 2016년 922명, 2017년 813명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올들어 정원이 292명 감축됐다며 105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대란'을 자초했다.

초등교사 신규선발 인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감축되자 전국의 교대와 교대생들이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대는 이날 김경성 총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긴급방문해 선발인원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총장은 "올해 서울교대 입학정원이 395명인데 105명을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가 난리가 났다"며 "특수목적대인 교대는 초등교사만 될 수 있는데 정원보다 적게 선발한다는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성한만큼 임용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서울교대에 재직한 25년동안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교대생연합회(교대련)도 이날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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