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8월 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핵폭탄 8.2부동산대책…'두번의 실패는 없다'"
그면서도 지난 참여정부 때에 이은 '리턴매치'라는 분석을 담고있다.
참여정부때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올인했지만 집값 폭등으로 결국 실패한 트라우마를 갖고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실패원인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면서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강조를 하고있다.(한겨레)
참여정부 당시에는 시장의 저항을 고려해 일종의 연착륙 방안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투기세력에게 빌미를 줬는데 이번에는 고강도대책인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잔불이 남을수 있는데 이런 상황도 대비한 플랜B의 종합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이번에 확실히 잡힐지,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다.
◇ "미국, 전쟁과 대화로 북 압박…북-미 직접대화 촉구 목소리"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온 양동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들을 내놓고있다.
미국이 전쟁과 대화라는 두 개의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고있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하고, 북한,이란 제재법에 서명하는등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가고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화론을 제기한 것은 미국 정부내 엇박자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반도 긴장상황을 관리하고 중국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하고있다.
물론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도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다음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이 되고있다.
강경화 외무장관도 자연스럽게 북한의 리용호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여 북핵 외교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 "영화처럼 불량유전자 제거…'맞춤형 아기' 생명윤리 논란"
한미 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에서 유전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만 골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다.(경향,동아)
특정 유전자만 잘라낼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 유전자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부모의 돌연번이 유전병을 수정란 단계에서 원천차단해 대물림을 막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론상 이 기술로 부모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맞춤형 아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생명윤리 논란이 불거질수 있다.
이에따라 배아연구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제도적 합의가 이뤄질 차례가 되고있다.
◇ "인구 고령화 여파, 10년뒤 금융,산업 구조변화…저축률 마이너스"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10년 뒤부터는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 변화 등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의 고령화 영향 보고서인데, 소득은 잘 늘지 않으나 의료비 지출 등 소비는 크게 줄이기 힘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출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6년 쯤으로 추산되는데, 가지고 있던 실물자산을 처분해 소비에 쓰는 돈이 더 많아져 수중에 돈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인구로 들어서고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에도 실물자산을 급격히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제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등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복지 서비스 수요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구조가 효율적으로 개편될수 있도록 장기 노동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