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증세' 비판…"전국민 증세로 이어질 것"

"文정부 세제 개편, '세금주도성장' 위한 것"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일 이날 발표될 예정인 2018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주도성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조세 저항이 적은 부자 대기업부터 시작하나 세수 부족으로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면서 초(超)고소득자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추가 세수 확보와 공약 재원 사이의 큰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는 총 3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며 "178조원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판단된다. 지나치게 과소 추계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