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 부인도 직권남용죄 성립
- 꼼수 전역하려…군검찰 수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임태훈> 네.
◇ 변상욱> '대장이면 그럴 수 있지 않아?' 아마 상당히 많은 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태훈>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공화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런 분들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같이 사셔야죠.
◇ 변상욱> 사실 장병들한테는 표준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또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는데 관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 외에 진짜 몸종처럼 부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들어주신다면요?
◆ 임태훈> 여기 박찬주 대장의 관사에서의 일과는 대장이 눈을 뜨는 순간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요. 눈을 감아야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공관병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냥 불러서 별의별 일을 다 시키는데요.
오늘 저희가 2차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들도 매우 엽기적인데요.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전역 지원서를 냈으니까 이것이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죠.
많은 분들은 그냥 엽기적이고 좀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이 사안은 형사처벌입니다. 이 부부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왜냐하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도대체 부인은 장군이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하면서 남편이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 데 암묵적인 동의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수준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태훈> 추가 폭로된 자료들을 보면 공관 내에 호출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집이 한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당 내에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 변상욱> 누르면 뛰어와야 됩니까?
◆ 임태훈> 예. 공관 근무병 중 1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에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노예죠. 누가 요즘 전자팔찌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편하려고. 가면 물 떠와, 뭐 가지고 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일과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냉장고도 저희가 1차 폭로 때 과일이 왜 썩었나 싶었더니 과일을 너무 많이 들여오니까 그런 거예요. 과일이 통상적으로 많이 들여오면 좀 공관병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변상욱> 이웃에게 나눠주든지 뭔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 임태훈> 뭐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공관병들은 과일 한쪽도 못 먹게 한답니다.
◇ 변상욱> 절대 들어온 과일들은 지키기만 하지 먹지는 말아라?
◆ 임태훈> 이게 너무 많으니까 과일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과일을 많이 깎아오면 과일을 많이 깎아왔다고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러고는 남은 거를 못 먹게 하니까 버리면 버렸다고 뭐라고 하고요.
◆ 임태훈> 10대입니다.
◇ 변상욱> 냉장고 10대에 채워넣기도 벅찰 만큼 많이 왔군요?
◆ 임태훈> 이 정도면 호더(hoarder) 수준입니다, 호더 수준. 그게 빨리 소진 안 되니까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썩겠죠.
◇ 변상욱> 썩으면 야단 맞겠죠.
◆ 임태훈> 썩으면 그것가지고 과일을 집어던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반사회적 인격장애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추가적인 일도 있었고요. 무열대는 공간이, 부대 공간이 크기 때문에 2작사가. 모과가 많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그 모과 누구 거죠? 국가 소유물이죠.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은행도 못 따게 하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처벌됩니다.
◆ 임태훈> 국가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거를 100개가 넘게 따게 해서 모과청을 만들게 합니다. 그 모과를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다 헐고 짓무르고 그걸 나중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손님한테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비 오면 비 오는 날 또 감 따기 하고요. 감나무를 키우는데 공관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키고요. 그거 곶감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하는데. 비 오는 날이면 이 감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대요.
◇ 변상욱> 제 옛날 기억입니다마는 그때는 사단장 아들, 딸의 과외 당번병도 있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혹시 그 아들들에 대한 또는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 임태훈> 하여튼 종합선물세트인데요. 아들 관련해서는 인근 부대에 있다고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아들이 오면 항상 바비큐파티를 세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에 입소하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기초군사훈련을.
◇ 변상욱> 그렇죠.
◆ 임태훈> 밤마다 전화해서 소속 소대장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아들 바꾸라고.
◇ 변상욱> 우리 아들 전화로 직접 바꿔라?
◆ 임태훈> 네. 훈련병은 외부와 소통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부모들을 만나게 해 주죠, 1박 2일 동안. 그런데 이것은 소대장에게 전화해 가지고는 우리 아들 바꿔라라고 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럼 이건 특혜죠.
◇ 변상욱> 그렇군요. 지금까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이시죠?
◆ 임태훈> 그리고 이제 이 사령관들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전 사령관이 이순진 합참의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러 가니까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관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사령관이 골프를 치면 공관병하고 조리병은 마당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전역 지원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되겠군요.
◆ 임태훈> 그렇죠. 감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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