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정 "다주택자 투기 막는 '핀셋규제' 필요"

"다주택자 투기성 부통산 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일 부동산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핀셋규제'가 대책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단기적인 투기성 부동산 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금융·청약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도 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왼쪽 다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원식(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부동산 과열 양상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진단한 뒤 "5년간 주택공급이 늘면서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됐고,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 거래량의 차지 비율이 최근 2년 새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런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청약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차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부동산) 프리미엄으로 붙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