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헌특위는 기본권 확대 논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확대 여부, 헌법 조문상 '노동' 표기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지방자치 확대 문제다. 개헌특위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 분권이 시대정신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범위와 방법론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방 분권을 연방정부 수준까지 갈지, 또는 그보다 낮춰 광역정부 형태로 할지와 지방에 별도의 입법권과 조세권을 부여할지 등 세부적인 사안이 난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우리가 분권 국가를 헌법으로 선언하느냐, 선험적으로 이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서울공화국'을 언급하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방에 증세권을 준다면 지역별 차이도 생길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개헌특위는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 때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헌법 조문에서 '근로 및 근로자'로 표기된 것을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하자는 것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뜻이고 노동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라며 "권리를 말할 때는 '노동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근로라는 단어가 더이상 시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과거 이념싸움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자의 날'이냐를 두고 싸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단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헌법조문상 표현이 바뀌면 현행 근로기준법 등 국내 여러 법체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직 쟁점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문상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명시하느냐 여부도 장시간 논의됐다. 개헌특위는 원칙을 명시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는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한 반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강 의원은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은 원래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헌법은 선험적이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이 가치를 꼭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헌법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감사원의 소속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 기구화 내지 의회 소속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오는 2일에는 정부형태를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개헌특위는 이달말까지 쟁점 사안을 정리한 뒤 지방 순회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각 사안별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