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철회 요구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일부 민자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 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해 왔다"며 "급격한 사업 방식 변경으로 그동안 이 사업에 공들여온 민간 회사들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