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8월 1일 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9월 안에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추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몰카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실제로 이날만 해도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성 문제로 여자친구를 때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30대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발생 건수는 지난해 555건으로 2015년보다 35%(192건) 늘었다. 데이트 폭력에 따른 검거 인원도 올해 4565명(6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189명) 늘었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의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