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완전배치 전 단계로 임시배치? 들은 바 없어"

송영무 국방장관 주장 일축…"환경평가 후 배치여부 결정…현재는 임시배치"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송영무 국방장관이 31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사드의 완전한 배치 전 단계로서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말이 (사실관계가 맞는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은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통령께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전면적인 사드 배치)을 건의 드렸고, 그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라고 말했다.

이후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대통령에게 사드) 임시배치를 건의 했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도 송 장관은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송 장관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번 사드 추가 배치가 완전한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임시적인 조치인가'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서 완전한 배치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추가 배치와)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임시(배치)'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이라며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