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주는 것에 귀가 솔깃할 수 있지만 10대 후반은 여러 과목을 균형있게 공부해야 할 시기"라며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핀란드의 경우 과목별 최소 이수단위가 높거나 필수과목의 전체의 2/3이상 편성돼 편식교육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고교 교육까지는 학생들이 특정분야 몰두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교사 수급체계로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단기적인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규모의 수업 반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의 학교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엄혹한 대입경쟁이 온존하는 한 과목선택은 입시몰입교육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과목 선택권 부여가 아니라 입시교육 철폐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가교육회의에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고교 학점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