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묻지마 증세·당해봐 감세' 모두 막아낼 것"

"포퓰리즘의 말로는 피플의 몰락"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와 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포퓰리즘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미래세대 편에 서서 바른증세, 바른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 닥치고 증세와 당해봐라 감세, 맞불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장기 운용 계획과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돼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부 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 역시 책임있는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를 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곳에는 감세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동의를 구한 뒤 세원 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는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 무한경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포퓰리즘의 말로는 피플의 몰락"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정책과 관련해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원전 정책을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돼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후 중단, 취소된 경우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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