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재산의 일부를 찾았고, 기존 재산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황 확인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불법재산, 몰수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동계올림픽에도 손 뻗은 국정농단 세력, 사후 적자 혈세로 갚아야…도민 심각성 인식부터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윤경>독일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안민석>지난 일요일 들어왔고 8박9일의 여정이었다. 네 번째 방문이었는데,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헝가리·리히텐슈테인 5개 나라는 최순실 루트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다녀왔다.
◇박윤경>독일에 있는 어떤 한인 한 분이 SNS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더라.그렇게 열심히 조사를 한 결과, 이번 방문에서 큰 진척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안원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재산의 일부를 찾았고, 기존 재산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교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해 최순실 재산찾기에 동참하는 성과도 있었다.
◇박윤경>재산 일부 팔려나가고 있다?
◆안원구>최순실의 재산 일부가 주인이 바뀐 걸로 드러나 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전에 몰랐던 재산까지도 알게 됐다.
◇박윤경>팀을 만들어 다녀오셨는데, 독수리 오형제. 이른바 최순실 재산찾기팀? 어떤 분들로 구성?
◆안원구>안 의원과, 저(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부장, 주진우 기자와 같이 갔고, 이번에는 특별이 두 분의 변호사와도 동행했다.
◇박윤경>앞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밝힌 의원이라는 부분 언급했는데, 그때로 좀 거슬러 가보자. 2014년 4월,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안민석>알고 지내는 박창일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2014년 초에 전화를 주셔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를 했던 문체부 국장을 좌천시켰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테, 최태민의 손녀가 승마선수인 것과 관련된 것 같다. 조사를 해봐라"하시더라. 전화를 받고 파악해보니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4월8일,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정유라 이름을 알렸다. 국정농단을 하고 있으니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비웃고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안민석>대정부질의 이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김종 차관이 나에게 두 차례나 인신성 공격 가까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120% 확신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종 차관과 새누리당 12명의 의원이 공격했는데 그런 벌떼공격이 나온 그 힘이 어딜까? 청와대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제기한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천일동안 국정농단의 퍼즐을 맞추는 노력을 해온 것이다.
◇박윤경>스스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탈탈 털린 의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안민석>제가 국정농단을 추적 했듯이 그들도 내 뒷조사를 했다.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였다. 14년 6월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근무수첩에 내가 뭐 업체로부터 1억 원 받았다는 내용이 쓰여진 게 확인됐다. 두 차례 나를 구속하려 시도했다. 살아남았다.
◇박윤경>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적도?
◆안민석>14년 대정부질의 후 혼자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 혼자 밤길을 가거나 새벽에 지하주차장 다닐 때 그랬다. 이번에 헝가리에서 잘 때도 안청장에게 같이 자자고 했다. 외국에 가면 더 무섭다. 혹시라도 공격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공인이라 공격이 쉽지는 않은데, 안원구 청장과 노승일 부장은 민간인이기에 신변 위협과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 생각한다.
◇박윤경>안원구 청장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나
◆안원구>없다면 거짓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으나 어차피 시작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박윤경>은닉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지?
◆안원구>파악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재산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금융 쪽으로 들어간 돈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공권력이 없기에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가 어렵다.
◆안원구>박정희 비자금은 76년도에 없어진 프레이저 보고서 이후의 자금 루트를 이번에 추적하고 관계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박윤경>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안민석>본질은 재산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총체적으로 망라된 것이 국정농단이다. 본질의 뿌리를 캐지 않으면 국정농단 세력은 부활할 것이다.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유신독재부터 박정희 체제하에 부정하고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일가가 나눠가진 것이다. 몰수하는 게 당연하다.
◇박윤경>관련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데…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어떤 내용?
◆안민석>먼저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70년대까지 거슬러가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조사할 수 없어, 몰수조차 불가능하다.다음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불법취득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최순실과 그 일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입증해 몰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절대 최순실이 시인할 리가 없다. 이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입증하라는 기회를 최순실에게 주고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윤경>여야의원 서명도 많이 이뤄졌던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
◆안민석>130분이 서명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거의 없다. 그분들이 어깃장을 놓거나 반대할 것이다. 국회에 맡겨서는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강도높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질 거라 본다.
◇박윤경>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 강원도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올림픽까지 그 영향권 아래 놓여있었다는 것에 도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안민석>평창올림픽을 망가뜨린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장시호를 통한 동계스포츠 센터, 강릉 경기장을 이용하려했던 것이다. 또 개폐식장을 정상적인 건물구조로 만들어 커다란 애물단지가 될 거다. 평창에 공룡 같은 개폐식장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사후에 처분할 수 있게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해 사업비를 정상 비용의 2배로 제안했고, 이를 조양호 전 위원장이 거부했다. 그 결과 조 위원장 내려앉고 조립식 건축 기회를 상실했다.
◇박윤경>앞으로 대안이 있다고 보시나?
◆안민석>강원도와 도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혹시라도 강원도나 도민들이 경기 끝난 후 시설운영에 발생하는 적자 비용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구 육상대회,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적자를 다 지자체가 부담했다. 이후 이런 전례 남기면 마구잡이로 국제대회 유치하지 않겠나. 재정적자 부담은 결국, 강원도와 평창·강릉 등 현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곧 도민들의 세금으로 될 것이다. 재앙에 가까운 현실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우려를 재앙으로 걱정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의지하려거나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생각 애초에 접고 강원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 필요하다.
◇박윤경>안원구 청장님께서 공권력이 없어 최순실의 은닉재산 정확한 규모나 내막을 들여다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정권 바뀌었기에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원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국세청·검찰·금감원 중 어느 한군데서 할 수는 없다. 테스크포스 등 협력체를 만들어 협력해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윤경>일련의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이 동분서주하면서 추적한 내용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든 만큼 최근 이와 관련된 책을 내셨다.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인기가 대단하던데?
◆안민석>20명 가까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감옥에 있고 여전히 진실 덜 밝혀졌다. 반의반밖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 세월호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 거래에 손을 댔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전혀없었다. 또 은닉재산은 특검조차도 손대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 갈증에 제 책이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본다.현재 8쇄가 찍히고 있는데, 현역의원이 쓴 책 중 해방이후 처음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과거의 적폐와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의 의지가 이 책이 읽히는 이유인 것 같다.
◇박윤경>전국을 돌면서 북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춘천을 방문하셨죠?
◆안민석>전국 20군데를 순회 했고, 이번 주에 춘천과 원주, 강원도 두 곳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이 문제는 여야와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고 본다.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은닉재산을털어서 몰수해달라는 요구가 강원도에서도 느껴진다.
◇박윤경>토크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안원구>최순실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환수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이다.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고 환수 가능성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최대한 노력한다면 상당부분을 찾고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윤경>그동안 국정농단 사태를 밝혀내는데 있어 많은 분들의 제보와 도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지금도 더 만나야 할 분들이 있으신가.
◆안원구>책에 2백 명 가까운 분이 등장하는데 여전히 제 주머니 속에 퍼즐조각이 많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은 장시호 같은 경우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고, 정유라도 있다. 핵심적인 분들은 저를 피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는 것,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다.
◇박윤경>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안민석>이번 주에 발의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전국투어 다니면서 이 내용도 호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을 올해까지 할 생각이다.
◇박윤경>지난해부터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정농단 사건, 이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두 분 말씀 감사. 지금까지 안민석 국회의원,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