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
- 박근혜 재판에도 영향 줄 수 있어
- 자유한국당, 부자증세 물타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총평, 촌평.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아주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 김현정> 투명인간이었다?
◆ 노회찬> 네.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그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청문회 나왔을 때 국정농단 청문회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를 알면서도,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 대답한 거,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 노회찬> 그런데 아무 역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거든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중단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다.
◆ 노회찬> 그렇죠.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죠.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죠.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존재는 알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왔을 때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 다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휘, 감독한 증거도 못 찾았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의원님?
◆ 노회찬> 아니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일단은 위증 자체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존재를 알았다는 건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 노회찬>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인데 조윤선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건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거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냐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번 판결 보면서 뭔가 모순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들어오는데 김앤장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동의하세요?
◆ 노회찬>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노회찬>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 노회찬> 그러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판결 1심 판결, 특검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했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아예 집유가 나왔고 김기춘 실장도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앞으로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재판부가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 김현정>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선고 결과 듣고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기조 아니냐, 이 재판이 혹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 노회찬> 네.
◇ 김현정> 나오신 김에 또 하나의 큰 이슈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뱃값 인하 문제요.
◆ 노회찬> 네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4500원이던 걸 2000원으로 인하하는 안. 어떤 입장이세요?
◆ 노회찬>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서민감세를 얘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담뱃값 인하를... 만약에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하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을 해산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보세요?
◆ 노회찬> 자기들이 담뱃값 인하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상을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자유한국당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국민건강 위해서 했던 거 맞다. 그런데 해 보니까 큰 소용은 없더라. 그러니까 담배 소비가 별로 크게 줄지는 않더라.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 테니 인하를 해 주는 게 맞다. 다른 당들도 지금 나오신 정의당도 민주당도 그때 다 인상하지 말라고 반대하지 않았었느냐. 그 뜻대로 우리 해 주겠다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 노회찬> 일단은 금연효과가 없었다면 물론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 담뱃값 인상을 통해가지고 더 걷어 들이는 걸 금연을 위해서 얼마를 더 써야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도 금연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야지 2000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한 거면 더 올려야 한다?
◆ 노회찬>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 2000원 가지고는 금연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당시 돈을 올리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금연 효과가 목적이라면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왜 더 올리지 않고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세금 수입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연을 안 할 정도까지 올린 겁니다. 그게 2000원입니다.
◇ 김현정> 금연을 안 하고 세수는 늘어날 정도?
◆ 노회찬> 당장에는 값이 오르니까 홧김에라도 금연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높은, 더 비싸진 담뱃값을 감수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그 수준이 2000원 수준이에요.
◇ 김현정> 아하.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건 이미 그 이후에 이미 담뱃값 인상한 이후에 담배 판매량 추이 있죠?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 김현정> 부자증세 물타기 하려고 일부러 발목잡기 하는 거다?
◆ 노회찬> 그렇죠. 지금 부자증세 할 때가 아니다. 부자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눈을 돌리고 서민감세로 하자라고 지금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저는 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처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담뱃값 인하해 준다니 어쨌든 좋다. 정의당, 민주당도 그때 올려선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니까 다시 어쨌든 원상복귀하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긴 해요.
◆ 노회찬> 이게 당시에 2000원 더 인상을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아예. 담뱃값 인상을 안 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인상한 뒤에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담뱃값 인하 됐으니까 담배 좀 피우세요. 담배 좀 더 피우세요.
◇ 김현정> 오히려?
◆ 노회찬> 담배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까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음놓고 피우세요. 지금 흡연을 독려하는 거예요.
◇ 김현정> 청소년 흡연 독려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인하는?
◆ 노회찬>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회찬> 애초에 효과가 없다면 올리는 것이, 담뱃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금연 효과를 내는 방법이 뭘까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데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내리면. 내리는 것 자체는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거거든요. 담뱃값에 아름다운 평원 이런 그림을 넣어야 되는 겨요. 담배 피우면 행복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 김현정> 이게 사실 보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000원 올리고 나서 첫해에는 세수가 7조 더 걷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5조가 걷히고 있는데 안 걷히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어요. 주로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청취자 최지영 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담배를 끊은 층이 청소년층. 왜냐하면 용돈 모자라니까. 그런데 이걸 내리게 되면 다시 청소년부터 피우게 되는 꼴인데 지금 그때 안 올렸으면 모를까 어떻게 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리고 담뱃세를 내려가지고 담배를 더 피우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회찬>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아보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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