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닌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과 왜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이후 명목세율 25%로 인상 공약은 눈속임이었고,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도 잘못된 것이었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철수·유승민 전 후보들의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여야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지난 추경안 협의를 할 때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두 야당과 협력을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선 공약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정권을 잡았든 못잡았든 약속은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증세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국가 31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소극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론작업이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2012년 대선 때부터 준비했던 공약이었고, 원전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해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