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피해자, 약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주변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커..치료비 지원과 후유증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송기헌 의원(원주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다음은 송기헌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윤경>현재 원주 C형 간염 피해자들, 어느 정도로 파악?
◆송기헌>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1411명 검사, 항체 형성자 354명, 유전자양성자 175명. 피해자보상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자가 442명, 현재 치료 시급한 양성자 213명이라 돼 있다.
◇박윤경>C형간염의 경우 약제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겠다.
◆송기헌>약이 비싸다. 일인당 천만원에서 경우에 따라 2천5백만원까지 들어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외에 정신적 고통도 크다. 치료과정 중 일상생활 못하고 주변 분들이 피하는 것도 있고 일부병원이 입원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
◇박윤경>송의원께서도 이분들 여러차례 만나 이런 저런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최근 심사소위가 열렸던 것으로?
◆송기헌>지난해 11월8일 보상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2월14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상정이 됐다. 이번 달 17일에 보건복지부 청원소위에서 심사가 됐다. 모든 의원들이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했다.
치료비 외에도 피해보상과 향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다음 소위에서 기획재정부를 참석시켜 국가책임을 좀 더 강조할 예정이다.
◆송기헌>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의료원의 책임이지만 원주의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 기재부가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사고라면서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반대했다.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안도 정부지원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박윤경>그러다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원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밝혔죠?
◆송기헌>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원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건강증진기금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견이 추경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박윤경>구체적인 지원범위 등 앞으로 논의 절차가 제법 있을텐데?
◆송기헌>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원마련은 건강증진기금에서 한다고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1차적 책임기관인 원주시와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범위로 할지를 협의해야한다. 또 피해자 현황을 파악해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대한 협의를 거칠 필요도 있다.
◇박윤경>덧붙일 말씀?
◆송기헌>원주시와 강원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협의해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해야한다. 지난정부에서 3차례나 지원을 약속했지만 안 지켜졌다. 이번에는 지난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을 이번 정부에서 꼭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인만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원주시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박윤경>이번에야 말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 여기까지 듣겠다. 더불어 민주당 원주을 지역구 송기헌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