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마리는 발신기 교체주기를 놓쳐 배터리가 소진됐다"며 "야생에서 태어난 15마리 등 28마리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반달가슴곰 관리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은 47마리. 이 가운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40%인 19마리뿐이다.
특히 배터리 교체에 실패한 13마리의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 구역에 계속 서식중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모임측의 지적이다.
모임측 관계자는 "정부는 발신기 등 장비 이상으로 위치 추적 불가능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반달가슴곰을 자연 적응한 개체로 간주해왔다"며 "태어난 지 2년 이하인 반달곰은 애당초 추적 장비 부착이 불가능해서 드럼통 등 '생포 트랩'에만 의존해 포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5마리가 폐사했는데 자연사는 7마리로 절반에 못 미친다. 4마리는 올무에 걸려, 1마리는 농약에 숨졌고 2마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살아남은 반달가슴곰 가운데도 10마리는 야성 부족으로 회수됐다.
복원 사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390건으로, 이 가운데 86%인 336건은 양봉 피해였다. 민가시설물 피해는 24건, 농작물 피해는 10건 순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6억 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정미 의원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개체들의 행방을 찾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며 "복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곰이 재방사된 지 일주일만에 다시 지리산을 떠나 수도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리산내 복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모임측은 "포획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종 복원 사업 성과도 과대평가되고 있다"며 "책임부처인 환경부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외려 반달가슴곰에 대한 공포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