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수석 "증세 대상 확대? 침소봉대한 기우"

野, 사과 요구엔 "사과할 이유도 대상도 아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증세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은 이어 "(야당은) 선거기간 중에 (문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야기는 일관되게 해 오셨다"며 "특히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대상도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금 정부나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서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증세에 대해 '핀셋증세'라는 지적도 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그런 지적(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과도 없이 증세카드를 꺼낸다)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긴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바른정당과 야당에서 주장했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해온 노선과 기조와 (이번 증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 야당의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 추진에 앞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과를 할 그런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야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앞으로 논의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으로 시작해 증세 대상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한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이번 핀셋 증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물고를 텄던 '대리사과'에 대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리사과를 하는 것이 결정되자마자 제가 추미애 대표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며 "(추 대표가 이를) 통 크게 받아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추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당 대표 또 책임 있는 여당 대표로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후 야당 일각에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무시한 행동이어서 추 대표가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상상 속의 억측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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