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긴밀공조 속 北미사일 동향 면밀 감시"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 강제 송환은 불가"

정부는 25일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그런(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을 중심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제재결의 추진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자주 이뤄지는 평북 구성에 도착했다"며, "이번 주 내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응하는 대신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64주년을 전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미사일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며 사실상 탈북민 강제 송환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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