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200여명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현장 세미나장을 점거하면서 회의진행을 막았다. 지난 21일 대전 세미나에서도 한유총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아동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며 정책연구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원생 1명당 99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22만원에 불과하다"며 "사립이 국공립과 같은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아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계획 작성 주체인) 교육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만약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현재 24%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팀에 정책연구를 맡겼고, 이날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려 한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목표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가 설정돼 있기는 하지만 정책연구에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