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용승계하라" vs 청소업체 "못한다"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청소대행업체 측에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업체측은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전주시청 앞에는 해고된 청소미화원 김모씨 등 4명이 2백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청소대행 업체가 바뀌면서 29명은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4명은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해고됐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전주시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치청으로 부터 환경미화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고 부랴 부라부랴 청소대행 업체 측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주시는 빠른 시일안에 고용을 승계하고 만일 고용승계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대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는 업체 인수과정에서 전주시의 지시에 따랐고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 역시 전주시라며 전주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위탁업체 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계약서와 착수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해서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미화원들이 또 다시 전주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지리한 싸움에 내몰리고 있다.

많이 본 뉴스